2024.05.21 (화)
'노동관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사용자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목)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관계법령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이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와 함께 전국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1월24일(수) 김남국 의원은 임종성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가 주관한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시장 확대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현황과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배달플랫폼 시장 확장에 따라 이륜차 배달사고 역시 급증하...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7일(목)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 B마트’ 물류센터에 일하러 갔던 노동자가 작성을 강요받은 황당한 ‘동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우아한 형제들’ 김범준 대표에게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라며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의 민족 B마트는 ‘우아한 형제들’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배달의 민족 B마트는 물류센...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11월 30일(월) 오후 국회에서‘사업이전(변경)시 노동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제정안 마련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현행 노동관계법은 기업의 합병, 양도 등 기업변동(사업이전)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즉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인력활용의 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하도급·용역 등 외주화(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 사업이전)가...